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부터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H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