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가소28691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86917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2007. 1. 12.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5533, 2009하면553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10.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889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