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