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지구대 쪽에서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