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0. 12. 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보험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0. 12. 6.부터 2001. 12. 6.까지 메리츠화재에 의무보험이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의무보험 명의조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0. 12.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