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6:15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 리에 있는 한독 약품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대전 방면 291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음 처벌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