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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7116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323 (2016.07.11)
전심사건번호
2014감심158 (2014.05.15)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사건
2016두47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2016.07.11)
판결선고
2016.10.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