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고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고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대부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대부업자이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대부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