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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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B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B은 피고와 C에게 고용되어 2008. 3. 24. 09: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소나무 서식지에서 고사한 소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소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3. 24.부터 2008. 8. 19.까지 영광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치료비 합계 14,876,700원 중 B의 본인부담금 3,753,2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23,47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또는 C(C의 상속인 E)으로부터 2013. 11. 15.까지 위 11,123,470원 중 30,000원을 환수하여, 미환수금액은 11,093,47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