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파주시 D외 12필지 E아파트 제102동 제14층 제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C에게 대출해 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3,2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C가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5. 11. 6.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1. 5. 10.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2011. 5. 16.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6. 7. 7. 실제배당할 금액 237,926,996원 중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 (일부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236,065,4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마. 원고 측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에도 전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최후순위인 피고의 배당액 중 위 법상 최우선변제권으로 인정되는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