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금원영수후 비거주자의 경비로 전액지급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 취득" 에 해당여부(소극)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회사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영수하여 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경우라면 그 금원영수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 제21조 제3항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강호원

부산지방법원 1982.3.25 선고 81노31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 닛싱 해운주식회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문제된 금원을 영수하여 동 소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영수는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9.9.29 선고 79도1309 판결 참조)

위 문제된 금원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환관리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