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 3. 11.자 2015차149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149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1.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6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