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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6896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5. 5. 20.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061호로 공탁한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betabeta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5. 5. 20.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4061호로 공탁한 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