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 10. 30. 이를 정산하여 120,000,000원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사실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피고 작성의 지불각서 사본(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이라 한다)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에 대하여 그 원본의 존재를 다투고 사후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피고는 1998년경 작성일자 및 변제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과 동일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사후적으로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자(2009. 10. 30.) 및 변제일자(2009. 12. 30.) 부분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이 피고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의 증거가치

가.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며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