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5km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