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078 (2015.09.11)

조심2014서3221 (2015.04.20)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1심판결과같음)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2014구합50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예AAA 외 1명

역삼세무서장 외 1명

2016. 4. 7.

2016. 4. 28.

1.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해서 한 2008년 사업년도 법인세 5,821,727,480원의 부과처분 중 4,801,02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2. 20. 원고 조00에 대해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5,853,710원의 부과처분 중 2,113,991,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아니어서"를 "아니거나,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유보되었다고"를 "유보되었다거나, 위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