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 받아 투약하였을 뿐 그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

구속되기 전까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마약범죄는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다수 있고,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