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55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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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보관 용기 1개( 증 제 2호), 은박지( 대마 흡연 도구)...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독일 베를린에 있는 ‘C’ 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B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대금 50유로( 한화 약 62,450원 상당 )를 주고 대마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B와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7. 13. 경 사이 독일 베를린의 D 숙소에서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 통상 대마 흡연 1 회분 0.3~0.5g) 을 넣고 불을 붙여 B와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흡연 1) 피고인은 2018. 5. 10.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끼 손톱 1/3 분량 (1 회분) 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5.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7, 3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