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 E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4968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496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2. 1. 17.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E는 2013. 7. 15.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4. 13.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