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01:4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금월리에 있는 키킨줌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