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이 사건 피해금액을 편취하여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 3명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