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12: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커피 숍 내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피해자 D( 여, 51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