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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6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08:30 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