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신체적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