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70㎡ 면적에 방 9개와 각 방에 음향 및 반주시설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남자손님 3명에게 주로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D(여, 24세), E(여, 24세), F(여, 24세)을 고용하여 위 손님들이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