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약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