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4258 가. 강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다. 상해

라. 폭행

마. 재물손괴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위계공무집행방해

2015전도231(병합) 부착명령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사 AD (국선)

대구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4노675, 2014전노149(병합) 판결

2015. 11.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홈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개 및 고지명령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해당 성범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그 공개 및 고지명령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