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7. 11:00경 울산 남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생수에 녹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