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중 4층 26.18㎡, 5층 7.82㎡(이하 ‘무단증축 부분’이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방 1칸)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그달 7.부터 2019.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나머지 부분과 5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조사를 한 다음,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① 2017. 6. 20. 원고에게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3,447,000원을 부과하였고, ② 그럼에도 원고가 그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다시 원고에게 그해

7. 21.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3,42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그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다시 2017. 12. 2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55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시 2018. 6. 11. 원고에게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201,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