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그린파머 주식회사는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5. 2.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경기장 관련 사업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던 ‘C’를 말한다.

에 원고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되, 기간은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후원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1차 30% 2014. 3. 17., 2차 30% 2014. 5. 중, 나머지 40% 2014. 10. 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후원계약(이하, 이 사건 후원계약이라 한다. 계약에는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요 행사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 및 경기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위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되, 연간 참여 횟수는 7회로 하고, ② 원고의 활동 장면에 관련된 사진, 영상물, 신문, 잡지 등은 피고 회사의 홍보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계약서 제7조 2호), 상대방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되지 못할 경우(계약서 제7조 제4호)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하고, ④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상호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 D 등은 피고 회사의 요청을 받고 2014. 2. 26. 진천군ㆍ진천군수산업단지개발(주)ㆍ(주)지스코ㆍ한국자동차경기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C 2014. 3. 28.부터 2014. 3. 30.까지 개최예정이었음. 시리즈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사진촬영 등에 임하였고, 위 협약식에서 촬영된 사진(원고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다)은 인터넷 지방자치 신문 등에 게재되었다.

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