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혼 집을 마련하려는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위하여 영수증과 분양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써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