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82년경 광주 북구 C 대 6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포함한 광주 북구 E동 일대 임야에 택지조성, 주택 신축, 택지주택의 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의 분양 면적을 602㎡ 이상으로 하되 2인이 지분을 50%씩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하고 각 분양택지 위에는 연결된 2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의 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5. 2. 25. D 명의로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2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2 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제1호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는 이 사건 대지 2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2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제2호 건물’이라 한다)을 각 전전양수하였다.

D이 구분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제1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과 제2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이하 각 ‘이 사건 (가) 부분,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은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잇는 선상에 축조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잇는 선상에 축조된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한편,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선을 연장한 부분에 이 사건 (가) 부분의 출입문(이하 ‘종전 대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별지1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잇는 선 아래 쪽의 골목길을 통하여 공로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몇 해 전 종전 대문을 철거하고 공로에 접하는 별지1 도면 3, 4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