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동아조명산업 주식회사, 선정자 C, D,...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동아조명산업, 선정자 C, D, E, F, 효성, G, 두로산전은 소외 우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국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피고 동아조명 및 선정자들의 우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서울 노원구 H 외 6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외 I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2002. 5. 18. 남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청건설’이라고 한다

)와 이 사건 조합이 위 7필지의 토지를 제공하고, 남청건설이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한 후 그 중 일부 세대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남청건설이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남청건설이 부도가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조합은 2005. 10.경 우국건설과 사이에 우국건설이 위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되 위 아파트 79세대 중 28세대는 이 사건 조합의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51세대는 우국건설의 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가 남청건설에서 우국건설로 변경되었다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06. 2. 7.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우국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성하고 2006. 7. 5.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다. 4) 이 사건 조합은 2006. 7. 20. 이 사건 아파트 79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우국건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