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팬티를 벗기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준강간 미수 행위와 준강간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 대해 중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곧바로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기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