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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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제1심 공동피고 C과 사이에, C이 D에 대하여 제기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6152 손해배상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착수금을 2,500,000원, 성공보수금을 ‘승소의 경제적 가액 중 3%(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소송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착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착수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3. 7. 15. 원고가 성공보수금의 증액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소장 사본에 자필로 “승소의 경제적 가액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겠습니다. 2013. 7. 15. B”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다음에 자필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에서 2013. 12. 18. 변론이 종결되고 2014. 1. 8.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 주문의 요지는 “D는 C에게 153,8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4.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14.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승소의 경제적 가액은 161,579,233원[= 승소원금 153,889,000원 지연손해금 7,690,233원(승소원금에 대한 2013. 3. 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14. 1. 8.까지 304일을 연 6%로 계산한 금액, 소수점 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

)]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