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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카드 1개 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2017. 11. 23.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127길 13-4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피해 금 이체 관련 내역 자료, 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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