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의 가중요소로 감안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와 교통사고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