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스카이런 수직 마라톤 티켓 두 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거래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사실 기소, 처벌 여부 검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 코트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