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2013고단3231]-의정부지방법원 2005고약13874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5. 5. 23. 11:1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32]-의정부지방법원 2005고약11491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의 2005. 3. 30. 22:10경 및 2005. 3. 31. 09: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33]-의정부지방법원 2005고약11406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의 2005. 1. 19. 05: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34]-의정부지방법원 2005고약7263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2005. 3. 17. 07:0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35]-의정부지방법원 2005고약6660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의 2005. 2. 28. 12: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36]-의정부지방법원 2002고약54680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의 2002. 10. 29. 03: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37]-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약53506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의 2002. 10. 26. 21:4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38]-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약34582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의 2002. 7. 12. 09:2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39]-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약34018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의 2002. 4. 13. 10: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40]-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약31529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의 2002. 5. 19. 20:1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241]-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약29026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의 2002. 3. 31. 08: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409]-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약27375 피고인의 사용인인 N의 1999. 10. 31. 15: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411]-의정부지방법원 2004고약27088 피고인의 사용인인 O의 2004. 6. 7. 11:54�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413]-의정부지방법원 2004고약23127 피고인의 사용인인 P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