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무허가, 무등록, 약 5톤, 디젤 160마력, FRP)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6. 10:35경 군산시 금란도 북동방 약 0.1해리(북위 35도59.8분, 동경 126도42.0분)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틀(길이 약 10m)을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폐기조서, 해상검거위치도, 선박검거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