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06. 0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8에 있는 연수1차 승기마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105동 앞 노상까지 50미터 가량을 B 명의의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