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24,170원과 2015. 2. 11.부터 위...

원고가 2013. 11.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4. 3. 11.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5. 1. 및 2.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14. 3. 11.부터 2014. 12.까지 연체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가 1,324,1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 2,124,170원(80만 원 1,324,170원)과 2015.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