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1.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6. 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가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2. 11.부터 2015. 6. 10.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월 임료는 합계 279,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2. 1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9,9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