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고 꾀어 인적이 드문 농로길로 데려간 후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피해자가 아무런 구조 요청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목을 졸리거나 ‘죽고 싶냐’는 등의 말까지 들어가며 강간을 당하면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어떠할 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2년 6개월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