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협심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