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2:3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E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G 소유 H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