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6. 선고 2020나2013036 판결

나. E의 남편이자 F의 사위인 C은 2013. 11. 30. 16:10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역삼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가 운전하던 G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운전의 위 차량이 그 앞에 있던 H 차량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30.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진단을, 2013. 12, 6,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2013. 12. 1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22.경까지 I병원, J병원,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5.경부터 2015. 7. 22.경까지 피고의 정형외과 치료비로 합계 2,191,710원, 피고의 정신과 치료비로 합계 41,187,0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 10.경부터 2015. 4. 3.경까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5,969,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에게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어 피고 주장의 정신과 장해는 기왕 장해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2015. 7. 23. 이후 피고가 주장하는 정신과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3.부터 정신과 영역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의 정신과 치료경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공황발작, 사고 관련 자극에 대한 회피 및 사고 관련 제경험 증상 등 정신과 장해가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와 2015. 7. 23. 이후 피고의 정신과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인 피고는 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위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제1심부터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3.부터의 정신과 영역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