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부천시 오정구 C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위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추진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진 목사라며 짤린 정비업자 한테 비싼낚시도구 선물 받고, 지 휴대폰 분실한 것도 짤린정비업자한테 돈달라 하여 현금 10만원 받아 챙긴 인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게시글 캡쳐(증거목록 순번 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게시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게시 글과 같이 정비업자로부터 낚시도구를 선물 받거나 정비업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내용은 자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허위인지 진실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내용 또한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