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F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경찰서 내에서 피조사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점, ② F의 진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③ F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탄원서를 피고인의 징계절차에서 제출한 점, ④ F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점, ⑤ 피고인이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9항과 관련된 피고인와 F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복사본으로서 원본파일과의 ‘동일성’ 및 복사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흠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만을 다투고 있으나, 녹음파일을 풀어 쓴 녹취록 역시 녹음파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