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6. 15. 15:30 경 과적차량 운행제한 구역 인 전 북 익산군 낭산면 우금 부락 부근 군도 5호 선 노상을 제 2 축 2.4 톤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